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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기존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56년 만의 큰 변화로 평가되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신원 확인 방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달리,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신분 증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업무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분실 위험이 줄어들고 휴대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기존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1회용 QR코드 촬영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단, 휴대전화 교체 시 다시 주민센터 방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해야 한다.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비대면 발급)
-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 시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휴대전화 변경 시에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단,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2025년 17세 청소년(2008년 출생자)에게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국민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대책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1.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 적용
- 개인정보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2.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
- 1인 1 기기 원칙으로 운영
-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하거나 중복 발급 불가
3. 3년마다 재발급 필수
-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재발급해야 함
4. 휴대폰 분실 시 즉시 효력 정지 가능
-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즉시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시범 운영 및 전국 확대 계획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 지역을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차 시범 운영 지역 (9개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 홍천군
- 경기 고양시
- 경남 거창군
- 대전 서구
- 대구 군위군
- 울산 울주군
- 전남 여수시
- 전남 영암군
시범 운영 기간인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개선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맺음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신원 확인 방식으로, 국민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향후 공공 및 금융 서비스, 온라인 인증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